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보조로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2. 현행법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만 정하고 있어, 이 법안으로 국가 보조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3.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 차이 나는 현상을 줄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국가 등의 지원)에 국가가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7조제3항은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안

  기존 제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