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17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2025년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 그치는 등 인구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자녀 출산ㆍ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14발의·제출
- 2025-08-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