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하고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을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3항

2. 직권 신청한 사실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21조제3항

3. 직권 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4항

4.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5.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우면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의4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제2항

  개정안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3항

• 현행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바탕으로 합니다.현행 제23조의2제1항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 현행

  현행법에는 직권 신청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규정과 급여관리자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권 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4항). 수급자가 급여를 스스로 관리·사용하기 어려우면 보장기관이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