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여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던 배상액이 손해액의 5배 배상책임으로 바뀝니다.제39조제3항

2. 현행은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5배 책임을 지지 않는 단서를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5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정안 대비표에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 현행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