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 일반 시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범죄행위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가중 대상은 「형법」상 살인죄 중 제250조제1항의 죄 및 제254조(제25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등 살인 관련 죄와, 상해·폭행의 죄 중 일부 조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4. 가중되는 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14를 신설하여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해당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