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가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와 마약중독 피해를 함께 입는다는 점을 들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여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위 방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위 방법으로 추행을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4.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상습범 가중, 예비·음모 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에 새 조문이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를 이용해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여 강간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성범죄 미수범, 상해·치상, 살인·치사, 상습범, 예비·음모 조문은 제297조 등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299조의2를 위 조문들의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