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6-09-01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6-08-26PDF

처리 경과

1. ✓2025-08-21발의·제출
2. ✓2025-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