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여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 수준에 있던 해외위난상황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2. 조치의 내용으로 집결지, 이동지역 및 이동방안 등에 관한 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동수단의 투입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동수단 투입은 법률에 구체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인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