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산후조리원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휴업해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저조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업·휴업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2.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환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휴업 신고를 받으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할 때 신고 의무만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휴업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계약금·선불금 포함)을 반환하며,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