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합니다.

2. 노동위원회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감액 사유로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사업주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 현행

  배상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위원회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처우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감액을 고려하는 사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 사업주의 재산상태,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