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8월 26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2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6.0%

(투표 참여 167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167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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