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전하는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지만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안자는 건설현장에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며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7조의2제3항 신설

2. 건설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계조종사의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현행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