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 2025-09-22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09-18PDF

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