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은 사건 진상이 밝혀지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려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2026. 6. 24.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현행법은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사건에 한하여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합니다.

3.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재심청구권자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개정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