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6-03-11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6-01-13PDF

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