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정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감찰 시 진행 중인 투·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사무처에 두고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정당 당원, 정당 간부·당직자, 후보자, 선거 자문·고문, 선거사무장 등 일정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 중 처분 요구를 두 번 이상 독촉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며, 보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개인정보, 투표 비밀, 재판 관련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원의 감찰 대상은 행정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찰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 각 호 사무와 관련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를 두 번 이상 독촉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 현행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별도 결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은 정당 당원, 정당 간부·당직자, 선거 후보자, 선거 자문·고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 정해진 기간 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무처에 감찰 전담 조직인 선거관리감사본부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두며,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