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52조의4제1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52조의4제2항

3.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52조의4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5. 현행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제52조의4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현행법에는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52조의4제1항

• 현행

  <신설>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