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 중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이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고,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실태조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는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 지원 업무 6개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제7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실태조사 항목 제6호는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실태조사 항목 제6호는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실태조사 항목에 일·가정 양립 사항이 제6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간호사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이 제7호로 별도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