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에는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는 조례로,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가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의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회계법 제17조제1항의 결산서 첨부서류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결산서 첨부서류로 추가됩니다.

•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결산의 개요, 예산의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