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국가 예산과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만 조례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가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획서에는 개요 및 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결산서에는 기금결산 개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세부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기금결산서 관련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은 202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8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