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6-04-14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6-04-09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6-03-23PDF

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5-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