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기본법인 형사소송법도 이 원칙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197조의2제3항

3.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97조의3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영장을 직접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속기간을 규정합니다.제201조, 제203조의2

5. 검찰청 명칭은 공소청,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제196조

  개정안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없앱니다.

• 현행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이 이행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개정안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연장은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 현행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나 촉탁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제81조, 제115조

  개정안

  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유지하되,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와 명칭을 함께 정비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00조의3제2항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바뀝니다.제200조의4

• 현행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 신고,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7 등

  개정안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사법경찰관의 수사 관련 사항을 검사에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