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국가에서 부모가 외국 국적을 보유해도 해외 출생 자녀는 신청·등록·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신청·등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2.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자로 봅니다.

3.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신청·등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면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봅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복수국적자로 본 경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