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6-02-1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12-18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12-10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 2025-11-26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6차 · 2025-11-18PDF

처리 경과

1.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41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