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어업인 등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2.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제9조제1항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