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기금 설치 근거로 추가합니다.

2. 기본사회법안에 포함된 기금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쓰이도록 설치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0608호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