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늘었고,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40조의2 신설

2. 위험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3.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5조제6항제3호에 제40조의2를 추가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조문은 제40조,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 위반자입니다.

  개정안

  과태료 부과 대상 조문에 제40조의2가 추가되어,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