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6-03-13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3-11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 2025-11-12PDF

처리 경과

1. ✓2025-09-03발의·제출
2. ✓2025-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