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와 사무처로 분리되어 있고 비상근 위원장을 대신해 선거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됩니다.

2.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3.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됩니다.

4.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8호)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임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받는 공직후보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65조의2제2항제4호가 신설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협조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5조의2제6항이 신설되어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