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 2026-04-30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 2026-04-28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6-04-14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6차 · 2025-11-18PDF

처리 경과

1. ✓2025-09-04발의·제출
2. ✓2025-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