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691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8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6.4%
(투표 참여 196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5% · 195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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