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폭력 사건은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진상이 밝혀졌을 때 재심청구권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에 한해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됩니다.

2. 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를 '재심본인'으로 부르고, 해당 용어를 제425조, 432조, 438조제2항제2호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