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관여에는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상 비밀 또는 증거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증거 인멸 등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4. 위 행위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에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을 별도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5조의2를 신설하여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 종사자가 증거 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상 비밀 또는 증거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증거 인멸 등을 용이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 결과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죄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제155조제4항이 이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