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대상 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3. 제안자는 직접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