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717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90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8-20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60.5%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69.1% · 125표기권 1.1% · 2표반대 29.8% · 5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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