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 조문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국적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 대상은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 국적 유아입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민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