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사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태의 원인으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하여 선거인수보다 적은 분량만 사전 인쇄해 온 관행을 꼽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일 투표용지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 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인쇄하도록 명시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2.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로 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3. 투표 마감 후 남은 잔여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해야 합니다.제168조제2항 후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선거인 수로 합니다.

• 현행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봉인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잔여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