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건강권 보장이 추가됩니다.제5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건강 상담·교육, 월경·생식·성 건강 및 위기 임신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디지털 건강 교육, 생리용품·위생용품·일반의약품 등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

3.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4.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체육·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규정은 제5조에서 삭제되어 제8조의4로 옮겨지며,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의 지급 등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5조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개정안은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현행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은 삭제되고, 제8조의4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건강 관련 사업과 체험활동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제8조의3에 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현행

  청소년 건강 관련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5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제14조제2항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제공됩니다.

  개정안

  제14조제2항에 주거지원, 자립지원이 추가되어 주거지원, 자립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