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 수요 증가와 우주·해양 등 활용 분야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인식·이해 증진,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이나 국민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 및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인식·이해와 공감대 증진,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