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OECD 국가 중 낮고 출산율이 전세계 최하위권이어서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적용 대상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1회에 한정하는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거주자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