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보험료 지원이 임의규정이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점을 원인으로 든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소상공인인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보험목적물별로 그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제7조제1항 단서

2. 현행 임의규정인 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기준이 법률로 정해집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定은 새 제2항으로 옮겨집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재난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5.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상공인인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별로 그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개정안

  같은 내용을 제2항으로 옮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