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금 관리·운용자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할 때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6제1항

2. 정부는 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채무조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을 연계한 채무조정·감면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습니다(제2항).

3.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4.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취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우대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연계 채무조정·감면 제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등을 연계한 채무조정·감면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신용보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