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면제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