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 2026-03-26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 2026-03-24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4차 · 2025-11-12PDF

처리 경과

1. ✓2025-09-15발의·제출
2.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