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신·출산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응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제안자는 여성의 불리한 처지를 시정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해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임신 1회에 대해 1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제외 사유가 병역의무 이행기간, 출산, 임신 중 유산 등 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4. 법 시행 전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던 사람이 응시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더해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하여 1년,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임신 1회에 대하여 1년을 응시기간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응시기간 예외 규정이 병역의무 이행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임신·출산 관련 사유에도 응시기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 현행

  이 법 시행 이전의 사유는 응시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법 시행 전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던 사람이 응시기간 내에 임신·출산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며,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