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게 됩니다.

2. 현행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