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이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부탄에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3. 감면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