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의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과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의 사용자 정의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을 삭제합니다.

2. 삭제되는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 내용입니다.

3. 삭제 후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는 전단만 남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에 관한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후단을 삭제하여 사용자 정의를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