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3155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22발의·제출
- 2025-09-2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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