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 제정과 연계됩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여 해당 분담금을 부담금 목록에 추가합니다.「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 제17조에 따른 분담금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참고사항에 따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